울산지방법원이 기각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 관련 해당부지인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소재 구불사 사찰 사유지의 농지 모습./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소재 구불사 사찰계곡의 농막을 가장한 전원주택 설립으로 전국적인 논란이 이어져 대대적인 조사까지 발생했던 가운데 사찰부지에 대해 제기됐던 차량통행여부 소송이 '사찰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6명의 원고들이 제기했던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1299번지 소재 구불사 사찰 농지에 대한 차량통행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 판결에서 이들(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 농막주인 등이 소송한 사찰입구의 부지에 대한 차량통행권 주장에 대해 "이 도로의 경우 사찰측이 나무식재와 관리과정에서 농기구 등 물건을 나르기 위해 사용한 농로이다"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가 아닌데다, 현재 호성사 사찰을 경유하는 도로가 있는 만큼 제기한 소송의 주위토지통행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사찰측이 지난 2009년 경부터 해당부지에 대해 '개인 사유농지', '포장공사 및 점유불허' 등의 입간판을 설치해 사유지임을 알렸으며, 지난 2015년부터는 뽕나무 등 수목식재를 시작으로 2021년 추가식재와 석축설치 등 부지에 대한 사용 및 관리를 해온 사유지임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6명이 주장하며 제기한 사찰부지에 대한 진입로 사용의 경우 사찰측의 용인을 통한 인근 주민,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통행했다고 하는 인정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만큼,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여기에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지난 2006년 6월 2일 대법원은 토지이용 방법에 따라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상태라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례를 들어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내용과 관련 구불사 사찰측이 기존 통행로 사용농지에 대해 나무식재, 석축설치 등으로 사용방법을 변경, 농지로 사용한 만큼, 이를 제거하는 것은 사찰측의 과다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은 해당부지와 하천사이 뚝방길 부근을 통행하는 것이 손해가 적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같은 사유로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예방과 유실수 제거를 구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하지만 사찰측이 설치한 도로의 쇠사슬은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오랫동안 이어오던 농막 소유주 등과 구불사 사찰간의 진출입로 차량통행을 위한 소송은 '차량통행 불가판결'로 사찰측 승소로 막을 내렸다.

 구불사 사찰의 각인 주지스님은 "그동안 사찰 사유지에 대해 일부에서 수년간이나 자기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차량통행길 이용의도로 보이는 압박, 소송제기 등을 통한 피해 및 고통을 가해왔다"며 "이로인해 제가 고령의 나이에도 경찰조사를 6시간이나 받는 등 억울함에 병원치료까지 받으며 진실규명을 위해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 속에 대응해왔었다"고 말했다.

 각인 주지스님은 "이번 법원의 명확하고 억울함 없이 내려주신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지에 대한 보호로 훼손을 막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