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사진제공=윤영석 국회원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15일 농업용 저수지의 노후화에 따른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농업용 저수지 현황에서 전국적으로 1만7,477개가 분포하고 있는 농업영 저수지의 경우 준공한지 3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가 전체의 약 95%인 1만6,646개, 50년이상 경과가 약 70%인 9,865개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약 70%인 9,865개소가 지난 1948년 이전에 설치된 일명 '밀가루 댐'으로 불리는 균일형 흙댐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부분 공용내구연한이 이미 경과했으며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매미' 같은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홍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저수지의 시급한 보수·보강, 기능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난 2013년에는 옥촌 대관저수지와 지난해에는 괴산 내덕저수지가 붕괴되는 등 최근 3년간 10여 개의 노후저수지가 붕괴돼 하류지역의 농지, 주택 등이 침수돼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용 저수지 1만7,477개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3,372개소, 지자체가 1만4,105개소를 각각 관리하지만 농어촌공사의 경우 농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비확보가 순조로워 보수·보강공사가 원활한데 비해 지자체는 예산부족으로 땜질식의 보수에 그치면서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지자체의 노후저수지가 제대로 된 보강공사없이 방치되고 있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노후저수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보강공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노후저수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댐·저수지 안전관리분야에 전문인력과 경험,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거나 노후저수지 유지관리를 일정기간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은 경찰대 졸업생의 15%가 졸업 후 6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경찰을 그만두면서 고급 경찰인력 양성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인원은 최근 5년간 88명으로 지난 2012년 조기퇴직자가 12명에서 다음해 13명, 지난해에는 22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만 6월 현재 17명이 조기퇴직하는 등 그 수가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청별 분류에서는 서울청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청 18명, 인천청 7명, 경북청 6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청과 경기청, 인천청, 경찰대학 등 수도권에 근무하는 의무복무기간 위반 퇴직자는 총 51명으로 조기퇴직자 중 수도권 비율이 58%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윤영석 의원은 "고급 경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경찰대 졸업생들이 의무복무기간도 채우지 않고 조기퇴직하면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조기퇴직 원인을 유형화하고 그에 맞는 조기퇴직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