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CI마크.(자료제공=대검찰청)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양산시 공무원 출신의 설계업자가 신속한 아파트 인허가를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양산뉴스파크 2024년 5월 25일 보도)로 1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지난 12일 전 양산시 공무원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 부산지역 건설사의 양산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며 지난해 7월까지 약 1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법원은 건축사 소장 B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양산시청 국장에게 지난 2022년 12월 경 현금 300만원을 들고 찾아가 신속한 허가를 명목으로 두 차례나 전달하려다 해당국장의 거절로 실패,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부산의 중견건설업체 경영권 다툼으로 자체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170억원 유용과 탈세 13억원, 은행, 공무원, 재개발조합 등에 상품권 및 유흥접대, 금품제공 등을 한 혐의로 6명이 구속되고 22명이 불구속 기소되며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양산시청 현직 모 공무원도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전직 양산시 공무원 출신의 A씨에 대해 "청탁을 명목으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범행에다가, 이전에도 뇌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실질적으로도 양산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행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건축사 소장 B씨에 대해서도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두 차례나 뇌물을 제공의사를 보이며 공직자에 대한 신뢰훼손을 실시했다"며 "하지만 범행인정과 전달하려 한 금품의 액수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