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 양산출신의 윤영석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한 토론자로 선정돼 참석했다.(사진제공=윤영석 국회의원실)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 양산출신의 윤영석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한 토론자로 선정돼 참석, 지방자치의 미래와 구상에 대한 비전 등을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토론회에는 윤영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포함,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하혜수 지방행정연구원장 등 지방자치 관련 대표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지난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 2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 지방자치에 대해 각계각층의 대표인사들이 참석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먼저 김병국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주민이 공감하는 참여형 지방자치와 지역현실에 부합한 지방재정 운영을 제안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국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늘어난 반면 재정자립도는 더욱 하락했고 교부세, 국고보조금과 같은 의존재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주재원 확대 및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국가와 자치단체간 기능배분에 있어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핵심과제는 남겨둔채 단순 집행사무만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며 "교육자치의 개선과 자치경찰도입 등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의 강력한 추진으로 기능배분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 양산출신의 윤영석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한 토론자로 선정돼 참석했다.(사진제공=윤영석 국회의원실)

 행정자치부는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국가와 지방의 기능배분, 지방재정 확충방안, 상생적 공동체 구현, 주민참여 활성화, 사회통합 및 협력 등 미래 지방자치과제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석 의원은 "이번 대토론회는 지방자치 20년을 정리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미래 지방자치의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앞으로도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비전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지역구인 양산시가 인구 30만을 돌파해 더 큰 성장도시로 도약하는 시점에서 시민들을 위한 앞으로의 양산미래 20년을 위한 발전상도 구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